도시계획혁신방안1 [도시계획 혁신방안] 초간단 정리합니다 프로세스 기존의 도시계획은 용도(주거·상업·공업 등)와 밀도(용적률·건폐율)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었다. ↓ 도시의 고밀도, 복합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 ↓ [도시계획 혁신 방안]을 최근에 발표하였다. ↓ 「국토계획법」개정을 추진중이다(23년 내). ↓ 공간혁신구역 관련 국토부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(계획마련 및 대상지 선정 23년 내). ↓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,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. 주요 내용 1 복합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할 예정이다. (첫 번째, 도시혁신구역) 토지와 건축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. 복합용도의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%, 주거용도는 50+α 이하로 한정된다. 민간 사업자.. 2023. 3. 2. 이전 1 다음
